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관련 내용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30일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내용 정리

1.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내용 정리

본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앞서, 2022년에 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했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 달·화성 탐사

첫 번째는 2027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을 실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1-2. 우주기술 강국 도약

두 번째는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서 UAM, 자율 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2027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24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수한 민간 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1-3. 우주산업 육성

대전, 전남,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통해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연구환경을 갖춘 우주기술 연구센터를 만들고,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4. 우주안보 육성

우주안보 전략 체계를 정립하고, 민군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 작전에 특화된 우주 안보기술 개발을 할 것입니다.

1-5. 우주안보 실현 및 국제공조의 주도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 공간 활용에 대한 규범을 앞장서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내용

이번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나왔던 내용을 프로젝트화해서 만든 것인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과 연계시켜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내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2032년에는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며,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봤을 때 과정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들이 모두 실현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 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와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무리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그 후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청 기념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에 뛰어든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기술력은 세계 7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며, 해당 분야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 세수가 펑크 나면서 우주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사업명으로 보자면 항공우주 핵심선도기술 개발 약 26억 원, 우주자산을 활용한 국민체감형 기술개발 약 24억 원, 타 분야 융합을 통한 항공우주 신기술 혁신사업 약 3.7억 원 등 천문연 연구운영비 지원예산과 합쳐 약 22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언급한 내용들과 정 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세수가 펑크 나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횡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