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및 관련 법령 총 정리

tikobi 2024. 5. 19.

해외 직구 규제 관련 정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C인증 해외 규제 품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이번 정책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9 - [경제 및 재테크/경제 정보글] - KC 인증 관련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내용 총 정리 및 내용 분석

KC 인증 관련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내용 총 정리 및 내용 분석

정부에서 KC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해외 직구를 허용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C인증이 무엇인지, 해외직구 규제 관련 발표 내용,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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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제품(34가지)

먼저, 어린이 제품 부분입니다. 총 34가지이며, 해당 항목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내용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제품(만 13세 이하)들은 모두 안전관리대상입니다.

2. 전기·생활용품(34가지)

전기·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내 별표 1~7에 해당하는 내용 중 가정에서 사용 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34가지 제품을 지정한 것입니다.

3. 생활화학제품(12가지)

생활화학제품 항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팍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가지 제품을 지정한 것입니다.

4. 화장품 및 위생용품(1,050종)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포함된 항목,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중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국내 반입 차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들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x

0.14MB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66호)(20240411).hwp

1.26MB

5.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내용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단에 생활화학제품은 12가지인데 해당 내용에는 32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고, 품목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 표지 1에 관련 종류가 있는데 해당 품목들로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번 내 유해물질 허용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미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