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관련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내용 총 정리 및 내용 분석
정부에서 KC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해외 직구를 허용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C인증이 무엇인지, 해외직구 규제 관련 발표 내용,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등 관련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 해외 직구 규제 품목은 아래의 사이트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9 - [경제 및 재테크/경제 정보글] - KC인증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및 관련 법령 총 정리
KC인증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및 관련 법령 총 정리
해외 직구 규제 관련 정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C인증 해외 규제 품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이번 정책 관련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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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인증이란?
1-1. KC인증의 정의
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과 설비등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참고자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 품 안전법) 제5조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약칭 어린이제품법) 제17조
2.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내용 정리(`24. 5. 16.)
최근 여러 플랫폼에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이 반입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같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본문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2-1. 요약
- 어린이 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생활화학제품(12개)과 같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위생용품·장신구 등 피부에 접촉이 되는 제품 중 유해성 확인되면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24 개편 등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
2-2. 소비자 안전 확보
기존에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에만 KC 인증을 받아 유통하고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직구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34가지)·화재 및 감전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생활용품(34가지)들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 및 보존제 등)과 같은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 중 신고 및 승인받지 않은 것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국내 반입 차단입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들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국내 유입이 많은 장신구 및 생활화학제품과 같은 유해물질 포함 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존 해외직구 금지가 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처럼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을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납 용출과 같은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과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2-3.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및 특허청과 관세청의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시스템을 도입(24년 5월부터)을 도입하여 가품 차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이행한다면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상표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합 가품 반입이 급증하여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조사·점검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결과를 2024년 상반기에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개인통과부호의 도용 및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전검증 강화와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2-4.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판매 제품의 위행성 등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10개 부처 (공정위,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에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 소비자 안전 확보에 적혀있던 사항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관련 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 품 안전법, 상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해외플랫폼 기업과의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국내 고객센터 설치 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율협약은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며, 위해제품의 유통 및 판매 차단·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식품 및 의료제품 불법 유통 차단·상품검색·추전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정위, 알리, 테무가 관련 협약을 체결(`24. 5. 13.)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 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소비자24'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24는 24년 5월 16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과 같은 내용을 게시한다고 합니다.
2-5.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충격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풀필먼트(제품 입고 > 관리 > 포장 > 배송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보급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도화 기술개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여 배송 단계를 단축하고, 배송물류를 효율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플랫폼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지만, 플랫폼업체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더불어 중소 유통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 업체에 물류, 배송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 물류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종합대책,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유통 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6.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소액면세제도 악용 사례 상시단속 및 정보분석,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검토, 강화,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관서식을 개선하여 모델, 규격 등이 기재되고 이를 통해 위해제품 차단,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구축(2026년까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x-ray 판독, 개장검사, 통관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KC인증이 필요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7. 참고자료(KC인증 필수 품목)
3.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이유
제 생각이지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세수 확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세수는 덜 확보(2024년 기준, 2023년 보다 세수가 56조가 감소)되고,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해외 직구 규제를 통한 세수 확보가 표면적으로는 좋기 때문입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저가 공세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이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가로 들어온 물건인 만큼 사고 사례도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에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KC 인증마크에 있습니다. KC 인증마크를 받는 데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KC 인증 건수가 많아지면 인증 비용이 많아질 것이고, 인증 비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마침 2023년 12월 경 정부는 안전인증기관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에 비영리 단체만 KC인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영리 단체도 할 수 있게 입법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추진이 해외 직구 규제를 위한 초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도움 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4. 긍정적 측면
4-1. 소비자 피해 완화
현재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이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사례로는 취소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위약금 및 수수료 발생, 미배송, 가품 수령 등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대리인이 지정된다면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보다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4-2. 안전사고 예방
KC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전자파 적합 등록, 적합 인정의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이전보다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한 물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적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3. 역차별 해소
국내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은 KC인증, 관세 등을 모두 내고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데,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물품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4.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 직구가 규제된다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물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수 시장이 이전보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소비자를 대상을 위주로 하는 기업에는 이득이기 때문에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5. 부정적 측면
5-1.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활동 제약
우리나라 시장은 인구로 봤을 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KC 인증을 받아서 국내에 물건을 팔만큼의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지 않게 되고, 이것은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선택 항목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5-2. KC 인증에 대한 의문
KC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통과가 된다면 최소한의 안전성은 보장되겠지만, KC인증이 만능은 아닙니다. 과거에 떠들썩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살균제가 KC인증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5-3. 가격 인상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다면, 나중에 판매자들이 판매 가격을 올려 물품들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5-4. 다른 나라와의 갈등 초래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KC인증에 대한 비용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리인을 앉히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부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간 갈등과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5-5. 알리, 테무 등의 저가 공세 방어에 대한 불확실함
이번 정책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알리·테무를 겨냥한 정책으로 보입니다만, 알리 코리아와 테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KC인증에 대하여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2-4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에서 본 것처럼 알리, 테무는 이미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알리 코리아 대표는 "KC 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라고 하였고, 테무는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독려하고 상품 유해물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알리, 테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품목을 줄인다면 성공적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한 뒤 다른 해외 직구의 파이까지 가져가 버린다면 내수시장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KC 인증 필수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입수하여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품목 한해서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단되면 해당 품목은 KC인증을 받고 정부에 입증 후 반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을 개정할 것이며, 내용이 정리되면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장, 단점이 뚜렷한 만큼 많은 의견이 수렴된 후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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